202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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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2
- 기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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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식
[교육] 양천·구로·김포,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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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양천구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인 구로구, 김포시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공동건의문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지원방식 개편안과 관련 ▲냉방시설 직접 설치비용보다 현금 지원액이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한 조정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 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의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냉방시설 설치비 10만 원을 현금 지원하고 방음시설 설치는 실비 지원하여 주민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고 물가변동률이 반영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6월부터 9월까지 월 5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은 2018년도 이후 전기요금이 22% 상승한 상황에서 금액이 변동되지 않아 주민의 반발이 있어 왔다.
녹색환경과 ☎(02)2084-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