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2025년 8월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ICAO의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수도권 서남부 전역으로 규제가 확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양천구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둘 만일 타국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직진입계기접근표면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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